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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판결요지】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4289행상124 판결, 1957.4.29. 선고 4290행상26 판결, 1958.4.29. 선고 4291행상6, 7 판결, 1967.11.28. 선고 67누91 판결, 1979.7.24.

79누129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종전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행정처분의 처분청이나 그 처분의 성질에 따라 그 전심절차의 내용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간등의 정함이 각양각색이어서 자칫하면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이 전심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치고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적 심사에 의한 구제의 기회를

선고일	1981.01.27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사건명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동일인의 동일내용의 신청에 대한 2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행해진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누460 판결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집30(2)특,107;공1982.9.1.(687) 696]

상대로 그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 77구137 판결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된 바 없다는 이유로 일단 승소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당원 78누472 판결로서 대구고등법원의 위 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원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었다가 환송 후 대구고등법원 79구60

거시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해,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결(1957.10.11 선고 4290행상92,93 판결)은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선고일	1982.06.22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김덕주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변호사	정지철
사건명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
참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26조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

판시사항

가. 영업허가의 취소와 그 영업허가에 기한 개별적인 영업행위의 금지와의 관계 나. 두부류제조업 허가와 두부, 묵, 유부 등의 생산판매의 가부(구 법 관계) 다. 영업양수에 기한 영업허가와 양수인에 대한 부관의 당연승계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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